스토킹 관련 법률
페이지 정보
본문
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216호20230718.hwp (176.2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5 12:51:38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518호20240112.hwp (199.7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5 12:51:38
- 이전글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24.02.15
- 다음글노인학대 관련법률 24.0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