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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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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4-02-15 12:42

본문

가. 성폭력 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성폭력범죄등 사건의 심리 재판 및 피해자보호에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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