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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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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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339호20230411.hwp (214.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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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제19068호20230614.hwp (25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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