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 심판규칙
페이지 정보

본문
가정보호 심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 2011. 10. 26.>
첨부파일
-
가정보호심판규칙대법원규칙제03125호20240131.hwp (255.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5 13:01:34
- 이전글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_보건복지부 24.07.15
- 다음글경찰 수사 규칙 24.0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